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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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뉴스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슈로 뜨겁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이라 중간중간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이렇게 힘든시기에 적은 금액이 꽤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체감했었는데요. 이번 결정이 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어려우신 분들에게 골고루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3.1절인 오늘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한 윤곽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지급대상을 늘리고 지원금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들과 프리랜서, 대학생, 노점상도 포함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19조 5천억원으로 이제까지 지원금보다 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과연 나도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지원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 지금부터 공유해 보겠습니다.  

미리 나도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2월 28일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총 19조 5천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편성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일 발표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만명 가량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구간을 다섯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했던 3차와 마찬가지이나 지원금 액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

일반업종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추가하고 매출한도의 경우 연매출 최대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이하업체로 범위가 늘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혜택

영업제한 업종과,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또한 석달간 최대 50% 감면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신규창업자도 지원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택시기사

먼저 발표에서는 포함되지 못했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범위에 추가 되었습니다.

 

노점상, 일용직 근로자 생계지원금 지급

또한 노점상. 일용직 근로자 4만여명 생계지원금 50만원씩 지급됩니다.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부모의 실직등으로 가정환경이 나빠진 대학생들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민주당은 추경안을 내일 2일 국무회의에 의결하여 18일 처리 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 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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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백신 구매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도 반영된다고 합니다. 

재원 19조 5천억원은 이미 확정된 예산  4조 5천원과 추경 15조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나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추경안에 대한 송곳심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지원금은 이번까지 합치면 총 4차에 이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었고 규모는 14조 3천억원이었고, 2차는 맞춤형 지원으로 7조 8천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9조 3천억원이었던 3차 재난 지원금에 비교한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배에 이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들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게 빠르고 정확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